2010년이 이후~최근까지 가장 큰 사회 이슈는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학회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인구가 현재 5,000만에서 4,000만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1. 차원이 다른 일본 저출산 대책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일본이 top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걱정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간소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보다 문제화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과 유인책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육아를 위한 주택 개보수에 세제 혜택 도입
2024년 일본의 세제 계정안에 따르면 남다른 저출산 정책이 보입니다.
그것은 주택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내년 도입 예정입니다.
주로 영유아를 위한 난간, 방지턱설치, 방음 기능이 강화된 바닥재 시공, 아이 방 확보를 위한 칸막이벽 설치,
대면형 주방 시공 등과 같은 육아에 도움이 되는 개보수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세제 혜택연장과 공사비 한도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개보수에 시 공사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2년 더 연장하였으며 공사비의 한도액은 250만 엔입니다.
최대 공제 10%로 최대 25만 엔까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일본의 다양한 유인책들
이번 대책 외에도, 7일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세명이상일 경우에는,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동부양수당은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본정부의 이런 다양한 저출산 유인책 및 대책들로 인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기되가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합계출산은 1.26으로 한국의 0.78보다 앞서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며 일본과도 그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원이 다른 대책들은 일본의 미래를 위한 투장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오히려 일본보다 더 급해진 상황으로 이렇게 100년만 지난다면 한국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일본보다 더욱 실효적이고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 과연 어떻게 될지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에서 많은 부양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